[자막뉴스] 어린이·청소년 인터넷 학대방송 금지…실효성은?<br /><br />6살 어린이들이 자기 몸만한 문어를 먹는가 하면,<br /><br />매운 라면을 먹으며 괴로워하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자극적인 영상으로 문제가 됐던 유튜브 영상들입니다.<br /><br />광고 수익을 목적으로 한 높은 조회수를 얻기 위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연출이 끊이지 않자,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핵심은 아동을 신체적·정신적 폭력 위험에 노출하는 영상의 제작 자체를 금지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제작자는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미리 취지와 성격, 수익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어린이와 청소년이 휴식시간 없이 3시간 이상 또는 하루 6시간 이상 출연은 금지됩니다.<br /><br />심야 생방송에 출연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문제는 지침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입니다.<br /><br />문제 영상 대부분을 출연 어린이 부모가 직접 제작하는 점을 고려해 더욱 세심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<br /><br /><br />"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아동의 권익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감시할 체계가 없다는 점에<br />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방통위는 출연자와 보호자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인 만큼 지침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*취재 : 이재동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